보유세 계산
보유세 계산은 집을 가지고 있을 때 해마다 내는 세금을 따져 보는 일을 가리켜요.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 부르는 말이고, 시세가 아니라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매겨져요. 공시가격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고, 보유한 주택 수와 공제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모의 계산을 해 볼 수 있어요.
✍️ 예문
- 공시가격 발표 나고 보유세 계산을 해봤어요.
- 보유세 계산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이더라구요.
-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세 계산이 달라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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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지원비 신청
난임 지원비 신청은 난임 부부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기 위해 신청하는 과정이에요. 신청은 여성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정부24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신청 자격은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 진단서를 제출하고,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해요. 신청 절차는 대상자가 시술 전 지원을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자격 조사 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하고,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통지서를 제출하여 시술을 받은 뒤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시술비를 청구하면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시술비를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구비 서류로는 부부 신분증, 난임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사실혼 관계 등 특정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어요. 지원 범위는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 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냉동난자 해동비 등을 포함해요.
입법 공백
입법 공백은 법률이 존재하지 않거나, 기존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법적 규율이 부재한 상태를 의미해요. 이는 특정 사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혼란을 야기하거나, 관련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헌법재판소의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기존 법률의 효력이 사라진 후, 대체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러한 입법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요. 법이 텅 빈 상태가 되면 해당 사안에 대한 처벌이나 규제가 모호해지거나, 오히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이는 사회 변화에 발맞춰 법률이 제때 정비되지 못했거나,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대립으로 입법 과정이 지연될 때 주로 나타나요. 입법 공백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로 지적돼요.
경매
경매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채권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적으로 팔아 그 돈으로 채무를 변제받는 법적 절차예요. 주로 부동산이나 동산 등 가치 있는 물건이 경매에 부쳐지며,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요. 전세사기 피해의 경우, 피해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피해자는 이 절차를 통해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라가 보증금을 직접 돌려주지는 않고, 피해자가 집을 사들일 경우 경매나 공매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경매는 채무 변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며, 많은 사람이 참여하여 경쟁적으로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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