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자격정지

보육교직원 자격정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특정 위반 행위를 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자격을 정지하여 보육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는 행정처분이에요. 주요 자격정지 사유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경우,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필요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등이 있어요. 특히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되었어요.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 미확인으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자격정지 2년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자격정지 처분은 위반 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지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자격정지 및 취소 여부를 확인하여 자격정지자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