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복수국적은 한 사람이 합법적으로 두 개 이상의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이에요. 과거에는 '이중국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했으나, 세 개 이상의 국적을 포함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다는 이유로 '복수국적'으로 대체되었어요.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단일 국적주의를 취했지만, 2010년 5월 국적법 개정을 통해 특정 조건 하에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어요. 주로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자녀나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자녀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며, 특별 귀화자나 65세 이상 국적회복자 등은 후천적으로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어요.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받아요. 남성 복수국적자의 경우 병역 의무 이행 또는 국적 이탈 신고 기한 준수와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 예문
- 저희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 만약 자녀가 복수국적자라면,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해요.
- 남성 복수국적자는 병역 의무와 관련해서 국적 이탈 시기를 잘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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