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병원 진료나 치료를 받을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만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소득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2026년 기준 소득분위에 따라 최저 90만 원에서 최고 843만 원까지 부담하며,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에는 별도 상한액(최저 143만 원에서 최고 1,096만 원)이 적용돼요. 2023년 1월 1일부터는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환급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되며, 고소득층(8~10분위)의 상한액이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상되었어요. 법제처에 따르면 2026년 10월 8일부터는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 금액에서 체납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