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구성하는 이사국 중 상임이사국이 아닌 나라를 뜻해요.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지킬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모임으로, 유엔에서도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기구예요. 안보리는 세계 곳곳의 분쟁을 조사하고 중재하며, 전쟁이 심해지면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등의 조치를 결정해요. 비상임이사국은 상임이사국과 함께 이러한 국제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하며, 중요한 국제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비상임이사국 후보로 출마한 바 있어요.
✍️ 예문
- 우리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 출마하여 국제 평화 유지에 기여할 기회를 얻었어요.
- 유엔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들은 상임이사국과 함께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참여해요.
- 특정 국가가 비상임이사국이 되면 해당 국가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국제 사회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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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이사국과 함께 보면 좋은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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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연장반
어린이집 연장반은 기본 보육 시간 이후인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되는 보육 형태를 말해요. 연장 보육을 신청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령별로 구성된 연장반에서 전담 교사가 보육을 담당해요. 만 0~2세 영아는 취업, 구직, 다자녀, 한부모 가족 등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만 3~5세 유아는 별도 자격 기준 없이 어린이집과 상담 후 이용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며,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돼요. 어린이집은 연장 보육을 이용한 아동의 시간에 따라 연장 보육료를 지원받아요.
서대문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융합형
서대문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융합형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예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호대로 35-12 (홍제동)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학기 중에는 12시부터 20시까지 문을 열어요. 서대문구가 안내하는 육아 지원 시설로 등록돼 있어요.
통상임금 확대
통상임금 확대는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말해요. 통상임금은 회사가 노동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추가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돼요. 그동안 통상임금의 범위는 2013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만족하는 임금을 포함해왔어요. 특히 '고정성'은 지급 시점에 회사에 다니던 노동자에게만 주는 '재직 조건부' 상여금이나, 특정 일수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만 주는 '근무 일수 조건부' 상여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왔어요.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11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고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되었어요. 이는 노동자들이 받는 법정수당과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기준이 더 포괄적으로 적용된다는 의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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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확대
통상임금 확대는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말해요. 통상임금은 회사가 노동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추가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돼요. 그동안 통상임금의 범위는 2013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만족하는 임금을 포함해왔어요. 특히 '고정성'은 지급 시점에 회사에 다니던 노동자에게만 주는 '재직 조건부' 상여금이나, 특정 일수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만 주는 '근무 일수 조건부' 상여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왔어요.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11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고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되었어요. 이는 노동자들이 받는 법정수당과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기준이 더 포괄적으로 적용된다는 의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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