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확대
통상임금 확대는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말해요. 통상임금은 회사가 노동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추가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돼요. 그동안 통상임금의 범위는 2013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만족하는 임금을 포함해왔어요. 특히 '고정성'은 지급 시점에 회사에 다니던 노동자에게만 주는 '재직 조건부' 상여금이나, 특정 일수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만 주는 '근무 일수 조건부' 상여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왔어요.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11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고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되었어요. 이는 노동자들이 받는 법정수당과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기준이 더 포괄적으로 적용된다는 의미예요.
✍️ 예문
-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통상임금 확대가 이루어져,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어요.
- 통상임금 확대는 연장근로수당이나 퇴직금 등 법정수당 계산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예요.
- 회사는 통상임금 확대에 따라 임금 체계를 다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해야 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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