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여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에요. 이 법에서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구성원 상호 간 이익 분배를 하지 않으며, 특정 정당·후보 지지나 특정 종교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아요. 또한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이며,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공익사업 보조금, 조세 감면, 우편요금 감액 등을 포함해요.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 예문
- 저희 동네에 새로 생긴 환경 보호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을 마치고,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 어떤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해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봤어요. 100인 이상의 상시 구성원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이 필요하더라고요.
-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돌봄 센터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단체라서 다양한 공익사업을 펼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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