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부담금

사고부담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마약·약물 운전 등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중 일정 금액을 보험사에 부담해야 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해당 금액을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요. 제도의 목적은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데 있어요. 과거에는 사고부담금에 한도가 있었으나, 가해자 부담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법이 개정되었고, 2021년 7월부터는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책임이 대폭 강화되었어요. 예를 들어,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대인 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은 피해자 1인당 최대 1억 8천만 원, 대물 피해는 사고 1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상향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