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제 피해

선결제 피해는 학원이나 체육시설처럼 몇 달치 이용료를 미리 한꺼번에 낸 곳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남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을 가리켜요. 아이 학원비나 수영·태권도 강습비를 두고 장기로 등록하면 크게 할인해 준다는 안내를 받고 일시불로 결제했다가 겪는 경우가 많아요. 업체가 폐업해 버리면 환불을 요구할 상대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 그대로 남아 있어도 돈을 되찾는 길이 막히는 구조로 이야기돼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 둔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할부항변권을 들어 남은 할부금의 결제 중단을 카드사에 요구하는 방법이 거론되는데, 결제 금액과 할부 개월 수, 신청 시점 같은 요건에서 적용 여부가 갈리는 지점이에요. 구체적인 요건과 구제 절차는 한국소비자원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