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선고유예는 법원이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을 선고하는 것을 일정 기간 미루어 두는 제도예요. 형법 제59조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할 수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외돼요. 형법 제60조는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반대로 형법 제61조에 따라 유예 기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면 미루어 두었던 형을 선고해요. 형을 선고하되 집행만 미루는 집행유예와는 다른 제도예요.
✍️ 예문
-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어 두는 제도라고 해요.
-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고, 집행유예는 선고한 형의 집행을 미룬다는 점이 달라요.
-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본다고 형법에 나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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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8호점 화곡6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54길 43 종합보육센터 2층 (화곡동, 강서금호어울림퍼스티어)에 있어요. 대상에 맞는 아이가 이용하도록 안내되고, 세부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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