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

소액사건심판은 청구 금액이 크지 않은 민사사건을 간단한 절차로 빠르게 처리하는 재판 제도예요.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는 지방법원과 그 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법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르면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이 대상이에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에 따라 당사자 양쪽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해 말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부분은 민사소송법을 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