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임차인 조건

소액 임차인 조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말해요.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보증금의 액수가 지역별로 정해진 기준 이하일 때 적용돼요. 만약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소액 임차인 조건에 해당하면 보증금의 일부를 최우선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억 4,500만 원 이하, 광역시(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는 8,5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돼요. 이 기준을 초과하는 보증금은 소액 임차인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 제외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