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과 피해
손실과 피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과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의미해요. 주로 기후변화에 책임이 적은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의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기후 재난을 겪을 때, 선진국이 그 손실과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은 기후 불평등에 대한 책임 문제를 다루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돼 왔어요. 선진국들은 과거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역사적, 법적 책임이 인정될까 봐 이 개념의 도입과 기금 마련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지만, 개발도상국들은 기후 재난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손실과 피해 기금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요. 이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전 세계적인 책임 분담과 정의의 문제를 포함하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 예문
-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기후위기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기금 마련 방안을 논의했어요.
-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한 선진국들이 기후 재난을 겪는 국가들의 '손실과 피해'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요.
- 이번 회의에서 '손실과 피해'는 처음으로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공식 의제로 채택되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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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보호자와의 상담 및 그 외 어린이집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보육교직원을 말해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며, 생활 지도, 놀이 및 학습 지도, 급식 및 위생 관리 등을 수행해요. 또한, 영유아의 인성, 대인관계, 보건, 안전 등을 지도하기 위한 훈육이나 훈계도 할 수 있어요.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있어요.
신용 사면
신용 사면은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 기록에서 연체 기록 등을 일괄적으로 삭제해 주는 조치를 말해요. 이는 주로 경기 침체나 특정 사회적 재난 등으로 인해 대규모의 채무 불이행자가 발생했을 때, 이들이 다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행돼요. 신용 사면을 통해 개인은 금융 거래 시 불이익을 줄이고,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기업의 경우에도 신용 등급 회복을 통해 자금 조달이나 사업 확장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 돼요. 이러한 조치는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신용 불량자가 된 이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제공하고,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유급휴가를 쓸 수 있게 한 제도예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근거하며, 2026년 9월 18일부터 법정 명칭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어요. 휴가는 20일이고 유급이며, 3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어요.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어요. 사업주는 이 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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