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계약

시민연대계약은 프랑스에서 1999년에 도입된 제도로, 결혼하지 않은 두 성인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기로 약속하고 법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예요. 동성 커플이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성 커플도 이용할 수 있어요. 시민연대계약은 결혼과 유사하게 주거, 세금, 사회보장 등에서 혜택을 제공하지만, 상속권과 유족 연금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재산 분할은 결혼과 달리 계약 해지 시 발생하지 않아요. 또한, 결혼과 달리 해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며, 자녀 입양은 결혼 당사자에게만 인정되고 시민연대계약 관계에서는 불가해요. 친권 행사의 경우, 시민연대계약 체결 모는 자녀의 친권자가 되지만, 부는 유전자 검사 등의 임의인지나 법원에 친자확인 판결을 받은 후에 자녀의 친권자가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