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금

신연금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안한 새로운 국민연금 제도 구상을 의미해요. 기존 국민연금 기금이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고갈될 우려가 커지자, 젊은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자 제안된 방식이에요. 이 제안은 세대별로 보험료를 모으는 기금을 따로 만들어 운영하고, 연금도 각 세대 기금에서 별도로 지급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기존 국민연금 제도는 모든 국민이 하나의 기금을 공유하여 젊은 세대의 보험료로 윗세대의 연금을 부담하는 구조였는데, 신연금은 이러한 세대 간 부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신연금 제도 도입 시 기존 구연금 기금의 부족분은 정부 예산으로 채워 넣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신연금은 보험료를 낸 만큼 연금을 받는 방식이라 시중 보험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과, 구연금 부족분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모든 세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