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에요. 법원은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며,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않아요. 아동관련기관에는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치원, 의료기관(의료인에 한정), 학교, 학원, 체육시설,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산후조리원, 대안교육기관 등이 포함돼요.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하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에 전력 조회를 요청하거나 본인이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확인해요.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의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이 추가되었고,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허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은 해당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취업 등을 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도록 해요. 이 점검·확인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