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폭력 진술조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폭력 진술조력은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 및 장애인이 수사기관 조사나 법정 증언 시 의사소통을 돕는 전문 서비스예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가 진술조력인으로 활동해요.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와 사전 면담을 통해 심리 상태와 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피해자의 특성을 전달하여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해요. 또한, 피해자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하며, 피해자의 의사소통 특성에 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하며,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구두나 서면으로 진술조력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예문
- 아동폭력 진술조력 덕분에 아이가 안정적으로 피해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 경찰서에서 아동폭력 진술조력 제도를 안내받고 신청했어요.
- 아동폭력 진술조력인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질문을 쉽게 설명해 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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