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마을
안심마을은 위기에 놓인 이웃을 주민이 먼저 알아보고 함께 살피는 방식으로 만들어 가는 마을을 가리켜요. 복지 제도가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웃의 눈으로 먼저 발견하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경기도에서는 마을 위기 대응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고립 위기 가구 발굴 활동과 인식개선 캠페인이 진행됐고, 주민이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거나 함께 밥을 먹는 모임을 꾸리는 방식으로 운영돼요. 혼자 사는 어르신뿐 아니라 가족을 돌보는 청년,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양육 가정처럼 관계가 끊기기 쉬운 이웃이 대상이 돼요.
✍️ 예문
- 우리 동네에서 안심마을 활동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챙기고 있어요.
- 이웃이 안심마을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나서 더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 요즘 안심마을 덕분에 혼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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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은 무주택자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줄여주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돼요. 주택 가격은 12억 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며, 소득 기준은 폐지되었어요. 감면 한도는 일반 주택의 경우 최대 200만 원, 소형 비아파트 주택은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하며, 40세 미만 청년의 경우 감면 한도가 최대 300만 원으로 확대돼요. 특히,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신청해야 하며,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전입 및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해요. 이 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며, 2028년까지 시행될 예정이에요.
긴급조치 9호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발동한 특별한 명령이에요. 1975년 5월 13일에 선포되었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이 조치는 집회·시위 및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했어요. 위반 시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 압수할 수 있었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어요. 긴급조치 9호는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어요. 이후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이 조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재심과 배상 논의가 이루어졌어요. 2022년에는 긴급조치 9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서울 은평구의 영유아 보육 지원 거점이에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설치되며, 어린이집 이용 상담과 보육 정보 제공, 시간제 보육, 장난감·도서 대여, 부모 교육, 어린이집 컨설팅을 맡아요.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도 이용할 수 있어서, 놀이 공간과 장난감 대여를 쓰려고 찾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제 보육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신청해요. 운영 프로그램과 예약 방법은 센터와 시기에 따라 달라서 누리집이나 전화로 확인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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