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확보

양육비이행확보란 법원의 판결이나 부모 간 합의로 정해진 양육비가 실제로 지급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 전체를 말해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가 양육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 법률 제7조에 따라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에요. 양육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부모 누구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상담과 협의 성립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자녀를 직접 키우는 부모는 양육비 청구 소송 대리 등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확정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 대리 등 법률 지원이나 채권 추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나 출국금지를 요청하거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으며, 요건을 갖춘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채무자를 대신해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도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