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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제도 - 혜택·정책 육아위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시행하는 제재조치예요.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하여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를 요청할 수 있어요. 특히,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이 제도는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2026년 6월 기준으로 양육비 이행률은 49.9%를 기록했어요.

✍️ 예문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제도를 통해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어요.
  • 정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요.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제도에 대한 신청을 받고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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