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안 주면 국가가 먼저 줍니다! 선지급제 1년 성적표와 10월 달라지는 점
양육비 미지급으로 아이의 성장과 교육에 어려움을 겪으며, 홀로 모든 짐을 감당하는 부모님들의 무거운 마음을 육아크루는 잘 알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육아·생활 뉴스 속에서 부모에게 꼭 필요한 소식만 골라 전하는 육아크루의 '육크뉴스'에서 양육비 선지급제 소식을 소개합니다. 성평등가족부가 10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 소식을 한줄로 요약하면?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 1년 만에 6,923가구를 지원했으며, 10월부터는 신청 요건이 완화되고 소득기준도 폐지돼요.
부모를 위한 핵심만 쏙쏙
- 1
양육비 선지급제는 시행 1년 동안 6,923가구의 미성년 자녀 1만 917명에게 총 167억 3천만 원을 선지급했어요.
- 2
신청 요건이 개선되어 신청월 직전 3개월 동안 이행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 3
성평등가족부는 10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어요.
- 4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과 소송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FAQ - 이 기사가 궁금해요!
Q. 어디에 신청하나요?
A.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신청해요. 상담과 소송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Q.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자녀 1인당 정해진 선지급금이 있어요. 구체적 금액과 기간은 이행관리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Q. 소득기준 폐지는 언제부터인가요?
A. 10월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어요.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일은 드물지 않아요. 판결이 있어도 안 주면 그만이었던 시절이 길었죠. 그 사이를 국가가 메우기 시작했어요.
성평등가족부가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1년 성과를 발표했어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예요.
1년 동안의 숫자
- 지원 가구 6,923가구
- 미성년 자녀 1만 917명
- 총 167억 3천만 원 선지급
실제로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보도자료에 소개된 사례가 제도의 성격을 잘 보여줘요.
- 세 자녀를 홀로 키우던 한 부모의 법적 양육비는 월 150만 원이었지만 한 번도 정상 지급되지 않았고 최근 9개월은 아예 끊겼어요. 첫째는 다니고 싶은 학원을 못 다녔고, 둘째와 셋째는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받기 어려웠죠. 월 60만 원 선지급이 결정되자 첫째는 학원에 다시 다니고, 둘째와 셋째는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됐어요
- 또 다른 사례에서는 선지급제 안내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먼저 연락해 미지급금 5,100만 원을 이행했어요
선지급 자체가 채무자의 이행을 끌어내는 압력으로도 작동한 거예요.
신청 요건이 완화됐어요
시행 초기에는 악의적으로 소액만 입금해 선지급 신청을 막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건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 (당초) 신청월 직전 3개월 동안 전혀 이행받지 못한 경우
- (개선) 신청월 직전 3개월 동안 이행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
또 성평등가족부는 10월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어요. 소득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던 가정이라면 시기를 챙겨볼 만해요.
받아간 돈은 어떻게 회수하나요
-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로 진행돼요
- 회수통지와 독촉 → 그래도 미납하면 장관 승인을 받아 강제징수
- 금융결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과 연계된 선지급 회수시스템을 구축했어요
- 회수 인력을 8명 증원하고 국세청·서울시 등 강제징수 경험이 많은 기관과 협력을 강화했어요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도 이어지고 있어요.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같은 조치가 회차별로 의결되고 있고, 양육비 누적 이행금액은 3천억 원을 넘어섰어요.
마무리하며
양육비는 부모 사이의 돈이 아니라 아이의 생활비예요. 학원을 못 다니고 치료를 미루던 아이들이 다시 일상을 되찾았다는 사례가 그걸 말해주죠. 해당되는 상황이라면 혼자 감당하지 말고 이행관리원 문을 두드려보시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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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기관의 공개 안내를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어요. 제도·기준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용 전 해당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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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