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 금지법

영어유치원 금지법은 영유아 사교육 과열을 막기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중심으로 교육부가 마련하거나 추진하는 규제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2026년 10월 1일부터 만 3세부터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서 학생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평가가 금지됐어요. 이를 위반하면 관할 교육감이 1년 이내의 교습 정지 명령이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요. 또한, 교육부는 만 3세 미만 영아의 인지 교습을 전면 금지하고, 만 3세 이상 유아의 인지 교습 시간을 하루 3시간(주당 15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아닌 기관은 '유치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