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권

영유권은 어떤 땅이나 바다를 자기 나라 영토로 삼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국제법에서는 그 지역을 실제로 계속 다스려 왔는지, 다른 나라가 이의 없이 인정해 왔는지, 관련 조약과 역사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등을 근거로 따져요. 두 나라 이상이 같은 지역을 두고 서로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면 영유권 분쟁이라고 부르고, 외교 협상이나 국제재판소를 통해 다루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우리 영토이며 분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