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사교육규제

영유아의 과도한 조기 사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원·교습소 운영 제한 규제이다. 2026년 4월 1일 교육부가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공포 후 약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이르면 2027년 하반기). 핵심 내용은 ① 36개월 미만 영아 대상 인지 교습(문자·언어·수리 위주 주입식 교습) 전면 금지, ② 36개월 이상 유아는 1일 3시간·1주 15시간 이내 인지교습 제한이다. 위반 시 시정명령, 과태료, 반복 위반 시 운영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영유아기의 자유 놀이·전인적 발달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출처: 교육부 2026-04-01 보도자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