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시범사업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시범사업은 정부가 저출생 및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에요. 국내 가사노동자 부족 현상과 높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외국인 인력을 가사노동자로 고용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해요. 현재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가사노동자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한국인이나 중국 동포로 한정되어 있어 가사노동자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요. 특히, 가사노동자의 약 90%가 50대 이상으로 고령화되어 인력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가사노동자 수요는 늘고 있어요. 이에 정부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가사 서비스 비용을 낮추고, 가사노동자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일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시범사업에서는 관련 지식, 한국어 및 영어 능력 검증, 정신질환 및 범죄 이력 확인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외국인만 선발하며, 정해진 숙소에서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일하게 돼요. 이들에게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적용될 예정이에요. 올해 안에 서울시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며, 필리핀 인력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