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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용도지역 - 혜택·정책 육아위키

용도지역은 땅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나누어 정해두는 것을 말해요. 이러한 용도지역의 지정에 따라 해당 땅에 어떤 종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건물의 높이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제한되는지 등이 결정돼요. 예를 들어, 주거지역은 주로 주택 건설에 적합하며, 상업지역은 상업 시설이나 업무 시설을 짓는 데 유리해요.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면 해당 땅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는 도시 계획 및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땅의 가치와 활용 방식에 큰 영향을 미 미쳐요.

✍️ 예문

  •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땅은 용도지역상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지만,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 아파트 개발이 가능해졌어요.
  • 검찰은 개발이익이 가장 커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꿔준 것이 청탁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어요.
  • 땅의 용도지역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어떤 건물을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는지 등이 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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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병원 방문」은 영유아가 질병, 부상, 예방접종 등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해요. 이는 「영유아보육법」 및 교육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예요. 출석 인정 증빙서류로는 의사 소견서, 진단서 외에 처방전이나 약제비 영수증 등이 활용될 수 있다고 안내돼요. 이 제도는 월별 보육료 전액 지원 기준인 출석일수 11일 이상을 충족하는 데 영향을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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