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

위기아동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1호에 따라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아동들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기아동은 학대, 방임, 빈곤, 질병, 장애, 보호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아동의 신체적 상해, 발달 지연, 정서적 불안정, 학습 부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동복지법은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여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아동복지 서비스 기관이 위기아동 발굴 및 지원에 참여하며, 상담, 의료 지원, 교육 지원, 주거 지원, 심리 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위기아동에 대한 신고 의무가 강화되어 있으며, 신고를 통해 아동이 즉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위기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위기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예문
- 옆집 아이가 밤늦게까지 혼자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기아동 신고를 했어요.
- 드림스타트 센터에서 위기아동으로 분류된 아이들에게 학습 지원과 심리 상담을 꾸준히 해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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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주차 우대
친환경차 주차 우대는 환경부·국토교통부·자치구가 운영하는 한국 친환경차(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 공영주차장 우대 사업이다. ① 「대기환경보전법」 근거 운영, ② 「공영주차 2부제·5부제」 면제, ③ 자치구 도심 공영주차장 「친환경차 우대 구간」(50% 할인 또는 무료), ④ 「전기차 충전기 우선 사용」, ⑤ 「카본페이」(탄소중립포인트) 가족 가구 단위 포인트 적립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환경부·국토교통부·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양육 가구 유류세 환급
양육 가구 유류세 환급은 국세청·기획재정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다자녀(자녀 2명 이상) 양육 가구가 차량 유류세 일부를 환급받는 제도다. ① 자녀 2명 가구: 휘발유·경유 1ℓ당 일정 금액 환급, ② 자녀 3명 이상: 환급률 확대, ③ 차량 1대 한도, ④ 연간 한도 적용, 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24 신청이 표준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시기에는 환급률·한도가 일시 확대되기도 한다. 「다둥이행복카드」·「다자녀 가구 혜택」과 함께 활용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세청 홈택스·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현장방문멘토링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체계 대비를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이 전문 멘토를 파견해 어린이집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개별 맞춤형으로 평가 준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 2월부터 운영되었으며, '어린이집평가멘토링'의 공식 사업명이기도 하다. 멘토는 경력 10년 이상의 원장 또는 평가전문위원으로 구성되며, 어린이집당 2~3회 방문하여 ① 평가지표 해석 컨설팅, ② 보육과정 운영 개선, ③ 서류·기록 점검, ④ 모의평가 실시, ⑤ 맞춤형 개선 과제 도출을 수행한다. 참여 어린이집은 무료이며, 평가 결과 B 이하이거나 최초 평가 대상 어린이집이 우선 배정된다.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지원부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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