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유류분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이에요. 「민법」 제1112조에서는 유류분을 가질 수 있는 상속인과 그 비율을 정하고 있어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지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져요. 유류분은 「민법」 제1113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시점에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증여 재산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게 돼요. 조건부 권리나 존속 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로 그 가격을 정해요.
✍️ 예문
-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만 물려주셨는데, 다른 자녀들은 자기 몫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해요.
-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생각보다 적어서, 혹시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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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집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희망의집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은 초중생이에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있는 지역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과 학습, 급식을 지원하는 이용시설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280-1 (미아동)에 있어요. 대상에 맞는 아이가 이용하도록 안내되고, 세부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의뢰서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의뢰서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한 사람에게 보건소가 발급하는 서류로, 지원받는 가임력 검사를 받을 때 의료기관에 내는 서류예요. e보건소에 따르면 e보건소 온라인이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으로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에 확인 후 결정해 검사의뢰서를 발급해요. 검사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참여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하고, 검사할 때 의료기관에 검사의뢰서를 보여 줘야 해요. 검사비는 검사일로부터 1개월 안에 청구해요.
파산 제도
파산 제도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졌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제공하고, 채권자에게는 공정하게 채권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파산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채무자는 더 이상 빚을 갚을 의무가 없어지지만, 파산 선고로 인해 신용상의 불이익이나 일부 자격 제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주로 채무자가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법적 절차예요. 이를 통해 채무자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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