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권

이혼 양육권은 이혼할 때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민법 조항을 일컫는 말이에요. 민법 제837조는 이혼할 때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그 협의에 특정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만약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령하거나 직권으로 자녀의 의사,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해요. 또한,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해 결정할 수 있어요.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