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국가비상사태

인구 국가비상사태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위기를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정부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을 뜻해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정부가 이 문제를 국가적 위기로 못 박고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가동한 거죠. 일·가정 양립(육아휴직 확대 등), 양육, 주거 세 분야에 정책을 집중하겠다는 방향을 밝혔어요. 그동안 많은 예산을 썼지만 효과가 부족했다는 반성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지원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담았죠. 아이를 키우는 가정과 직결된 각종 지원 정책이 여기서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