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제

임대차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으면 그 내용을 관청에 알리도록 한 제도를 말해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있고, 보증금이나 월세가 정해진 기준을 넘는 계약이 대상이에요. 집주인과 세입자 가운데 한쪽이 신고하면 되고,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점 때문에 세입자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신고는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해요. 계약을 새로 맺거나 조건이 바뀌는 경우에도 대상이 돼요. 대상 기준과 기간은 국토교통부 안내에서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