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우선순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는 보육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 시, 단순 신청 순서가 아니라 특정 조건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여 입소 순번을 결정해요. 교육부는 매년 보육사업안내를 통해 입소 우선순위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1순위 대상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부모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다문화가족 영유아, 국가유공자 자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임신부의 자녀, 제1형 당뇨를 가진 영유아 등이 포함돼요. 2순위 대상에는 기타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동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등이 해당돼요. 1순위 항목당 100점, 2순위 항목당 50점이 부여되며, 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이 부여될 수 있어요. 동점자가 발생하면 신청 순서대로 입소 순위가 결정돼요.
✍️ 예문
-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은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1순위에 해당돼요.
- 맞벌이 부부이고 자녀가 2명인 경우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어요.
-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확인하려면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자세한 기준을 찾아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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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사용 거부
상품권 사용 거부는 매장이 손님이 내민 상품권을 받아주지 않거나, 쓸 수 있는 범위를 임의로 좁히는 일을 가리켜요. 유효기간이 지났다며 안 된다고 하거나, 세일 기간이나 할인 품목에는 쓸 수 없다고 하거나,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고 다른 물건을 더 고르게 하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요. 명절에 받은 상품권을 들고 아이 옷이나 장난감을 사러 갔다가 이런 말을 듣는 일이 적지 않아요. 상품권은 발행자가 갚아야 할 채권처럼 다뤄져서, 유효기간이 지나도 소멸시효가 남아 있으면 구매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는 길이 열려 있고, 금액을 일정 비율 이상 쓴 뒤 남은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기준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담겨 있어요. 다만 상품권 종류와 약관에 따라 적용 범위가 갈리는 지점이라, 한국소비자원 상담 창구를 통해 확인하게 돼요.
송파구 방과후 돌봄
송파구 방과후 돌봄은 송파구에서 학교가 끝난 뒤 아이를 맡길 곳을 찾을 때 쓰는 말이에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는 우리동네키움센터가 20곳 운영되고 있고 삼전동(2호) 송파키움센터 등이 있어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중과 방학의 운영 시간을 달리해 돌봄을 맡아요. 상시 돌봄과 일시 돌봄으로 나뉘고, 월 이용료나 일 이용료가 정해져 있어요. 센터마다 정원이 있어 대기가 생기기도 해요.
에어비앤비 내국인 이용 허용
에어비앤비 내국인 이용 허용은 국내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를 내국인이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변화를 의미해요. 기존에는 관광진흥법상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으로 등록된 에어비앤비 숙소는 원칙적으로 내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어요. 이러한 규제는 국내 숙박 시장의 형평성 문제와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의 논란을 낳았어요. 하지만 관련 법규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내국인도 에어비앤비 숙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거나 추진되면서, 국내 여행객들의 숙박 선택지가 넓어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어요. 이는 공유 경제 플랫폼의 국내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숙박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변화로 여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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