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은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을 때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를 말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해요. 또한 폐업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 취소나 영업 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전직 또는 자영업 재개를 위한 폐업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폐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해요. 정부24는 매출액 등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 자영업자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설명해요. 관련된 말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