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자원순환보증금은 사용된 용기의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예요. 제품 출고가와 별도의 금액을 제품 가격에 포함하여 판매하고, 소비자가 용기를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이 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대통령령에 근거하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큰 틀 안에 있어요. 주요 대상 품목은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 용기를 사용하는 발효주류, 증류주류, 음료류, 먹는물 등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1회용 컵에도 적용돼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 재활용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은 용기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수집소 설치, 회수·재활용 연구·개발 등 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에 사용돼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미반환 보증금을 규정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예문
- 마트에서 음료를 사고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가격을 지불했어요. 나중에 빈 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대요.
-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는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고 컵을 반납해서 자원순환보증금을 환급받았어요.
- 집에 쌓인 빈 유리병들을 모아 자원순환보증금을 받기 위해 회수 장소를 찾아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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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주거와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이에요. 이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며, 성평등가족부(옛 여성가족부)가 소관 부처예요. 시설의 종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구분돼요. 각 시설은 임신·출산, 자녀 양육, 자립 준비, 배우자의 학대로 인한 일시 보호, 위기·자립 상담 등 특정 목적에 따라 주거 및 생활 지원, 자립 프로그램, 심리·정서 상담, 의료 혜택 등을 제공해요. 입소 대상은 시설 유형별로 상이하며, 임신한 한부모, 3세 미만 또는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 배우자의 학대로 보호가 필요한 한부모 등이 해당돼요.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입소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한부모가족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서를 제출하게 돼요. 입소 기간은 시설 유형에 따라 다르며, 연장도 가능해요. 이러한 정책의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재정 수요를 보전하기 위해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한 종류예요.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하며,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하기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이나 자연재해 등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사용돼요.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예요. 주요 용도는 재해 지원, 우수 자치단체 독려, 시범사업 지원, 지역 활성화 지원 등이며, 지방공공시설 설치, 도로·교통사업, 지역 현안 사업 등에도 활용돼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재정 여건 등을 심사하여 교부하며, 필요한 경우 신청 없이도 교부될 수 있어요. 특별교부세는 지역 현안, 재난 안전, 국가지방협력 등의 비율로 배분돼요. 이 비율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범물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
범물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는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의 범물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내는 비용을 말해요. 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 시설이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운영 법인 지원을 받아 민간 시설보다 수강료를 낮게 잡는 편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자녀 가구 등은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고, 무료로 운영되는 사업도 있어요. 강좌 종류와 회차, 감면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서 복지관 누리집 모집 공고나 전화로 확인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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