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재정 수요를 보전하기 위해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한 종류예요.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하며,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하기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이나 자연재해 등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사용돼요.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예요. 주요 용도는 재해 지원, 우수 자치단체 독려, 시범사업 지원, 지역 활성화 지원 등이며, 지방공공시설 설치, 도로·교통사업, 지역 현안 사업 등에도 활용돼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재정 여건 등을 심사하여 교부하며, 필요한 경우 신청 없이도 교부될 수 있어요. 특별교부세는 지역 현안, 재난 안전, 국가지방협력 등의 비율로 배분돼요. 이 비율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