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송치

전건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결과와 관계없이 모두 검찰로 넘기는 방식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온전할 전과 사건 건, 보낼 송치를 합친 표현이에요. 과거에는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겼는데,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자체적으로 사건을 끝내는 불송치가 가능해졌어요. 이렇게 되면 검찰이 들여다볼 기회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와, 특정 유형의 범죄에 한해 다시 모두 넘기도록 하자는 논의가 이어졌어요. 어떤 사건을 대상으로 할지는 법률로 정해야 해서 국회 논의를 거쳐요.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