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58조의2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58조의2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하위 법령으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수신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지켜야 할 의무와 절차를 명확히 하여, 불법 스팸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특히 수신자가 광고 수신을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없도록 하여 이용자의 정보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또한, 광고성 정보에는 전송자의 명칭, 연락처, 수신 거부 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 수신자가 쉽게 광고 수신 여부를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는 무분별한 광고 전송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고, 광고 전송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위반 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