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판정

정부판정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기관이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령과 고시된 기준에 따라 개인이나 시설의 자격, 상태, 지원 여부 등을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대상 여부,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시설의 적합성, 국고보조사업의 감액이나 폐지 여부 등을 판정하는 데 쓰여요. 이러한 판정 결과는 복지로 웹사이트나 유보통합포털, 해당 지자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