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설립

비영리단체 설립은 영리 활동이 아닌 공익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만드는 것을 말하며, 대한민국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돼요. 행정안전부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구성원 간 이익 분배가 없으며, 특정 정당이나 종교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예요. 또한 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 1년 이상의 공익 활동 실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해요. 등록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하며, 법인격은 부여되지 않아요. 법무부와 「민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돼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법인격이 부여되는 점이 비영리민간단체와 다른 점이에요. 국세청은 이러한 비영리단체들이 세법상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분류하여 그에 맞는 세금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