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조망권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누리던 아름다운 경관이나 조망이 타인의 건축물 신축으로 인해 방해받을 때 법적으로 보호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해요. 이는 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쾌적한 경관을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권리를 뜻해요. 조망권은 기본적으로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헌법에 명시된 권리는 아니지만, 대법원은 일정한 경우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며, 일반적으로 조망권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보장되는 권리로 보기는 어려워요.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해당 조망이 한강 조망이나 바다 조망과 같이 독보적이고 객관적인 문화적·환경적 가치를 지녀야 해요. 또한, 해당 건물이 그 조망을 누리기 위해 특수하게 설계되었거나 조망이 건물 가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조망 이익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조망권은 일조권과 함께 논의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보호 수준은 일조권이 훨씬 강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