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

조세지출은 정부가 세금을 깎아 주거나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돈을 직접 나눠 주는 대신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형태라, 결과적으로 재정을 쓴 것과 같다고 보아 지출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비과세와 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같은 항목이 여기에 들어가요. 정부는 해마다 어떤 항목에 얼마를 지원했는지 정리한 자료를 국회에 내도록 돼 있고, 효과가 낮은 항목은 정비 대상이 돼요. 자녀 세액공제나 교육비 공제도 이 범주에 속해 세제 개편 때 함께 검토돼요. 항목별 적용 기준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