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는 오피스텔을 세금 부과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을 뜻해요. 원래 오피스텔은 업무 공간과 주거 공간의 복합 개념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법적으로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쓰이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되어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부동산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했어요. 하지만 오피스텔은 일반 주택이 받는 세금 혜택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동산 정책의 혜택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이유로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 매력이 줄어들고, 신규 오피스텔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특히 청년층의 주요 주거 형태인 소형 오피스텔 공급 감소는 주거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따라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보아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투자 활성화와 소형 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