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제안 공모사업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행정이 정한 주제를 따르는 대신 주민이 직접 의제를 제안하고 그 계획을 지원받는 공모 방식이에요. 무엇이 필요한지는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가장 잘 안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요. 부천시와 군포시, 연천군, 안성시처럼 경기도 여러 시·군이 마을공동체와 도시재생 분야에서 이 방식으로 공모를 열어요. 제안 내용은 아파트 단지 안 소모임 운영부터 골목 환경 개선, 마을 축제 기획까지 다양하고,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활동비를 지원받아요. 규모가 작은 소규모 공모를 따로 두어 처음 모인 주민 모임이 도전하도록 문턱을 낮춘 경우도 있어요.
✍️ 예문
- 우리 동네에서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놀이터를 새롭게 만들기로 했어요.
- 주민들끼리 모여서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답니다.
- 주민제안 공모사업 덕분에 우리 동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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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지역아동센터
씨앗지역아동센터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있는 지역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과 학습, 급식을 지원하는 이용시설이에요. 서울특별시 중랑구 겸재로 193 2층 (면목동)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이용료는 받지 않아요. 학기 중에는 8시부터 22시까지 문을 열어요. 중랑구가 안내하는 육아 지원 시설로 등록돼 있어요.
입증책임
입증책임은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를 증거로 밝혀야 하는 부담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밝히지 못하면 그 부담을 진 쪽이 불리해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 고용상 차별처럼 이 법이 다루는 문제로 다툴 때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자신의 조치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밝혀야 해요. 노동위원회에 내는 차별적 처우 등의 시정신청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고 같은 조문에 적혀 있어요.
매점매석
매점매석(買占賣惜)은 특정 상품의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하여 해당 상품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시장에 팔지 않고 보유하는 경제적 행위를 말해요. 이는 공급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져요. 한자어로는 '다 사서 차지하고[매점] 팔기를 아깝게 여긴다[매석]'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매점'은 '사재기'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해요. 이 용어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어에서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매점매석 행위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품목에 대해 매점매석을 금지할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사업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는 금지돼요.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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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
입증책임은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를 증거로 밝혀야 하는 부담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밝히지 못하면 그 부담을 진 쪽이 불리해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 고용상 차별처럼 이 법이 다루는 문제로 다툴 때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자신의 조치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밝혀야 해요. 노동위원회에 내는 차별적 처우 등의 시정신청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고 같은 조문에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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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매석(買占賣惜)은 특정 상품의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하여 해당 상품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시장에 팔지 않고 보유하는 경제적 행위를 말해요. 이는 공급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져요. 한자어로는 '다 사서 차지하고[매점] 팔기를 아깝게 여긴다[매석]'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매점'은 '사재기'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해요. 이 용어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어에서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매점매석 행위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품목에 대해 매점매석을 금지할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사업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는 금지돼요.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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