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일하다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사망자가 1명 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때, 업주나 경영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나 사람을 의미해요. 이 법은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처벌하며, 업주나 경영책임자가 현장 안전 관리에 신경 쓰도록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2022년 1월 처음 시행될 당시에는 직원이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2년 뒤에 적용하기로 유예 기간을 두었으나, 2024년 1월부터는 5명 이상 모든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었어요. 다만, 5명 미만 사업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면 사업주는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