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 제76조 제3항에 명시된 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회사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은 직장에서의 괴롭힘 발생 시 회사가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적용돼요.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려면 노동자가 회사의 지시, 관리, 통제 아래에서 일했음을 밝혀야 해요. 프리랜서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법의 보호를 완벽하게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프리랜서 계약은 회사와 개인 간의 계약으로,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고 겸업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노동자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