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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타다금지법 - 혜택·정책 육아위키

타다금지법은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한하는 법안을 일컫는 말이에요. 2020년 3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러한 명칭이 붙게 되었어요. 이 법안은 렌터카를 활용한 호출형 차량 공유 서비스의 운영 방식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기존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려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개정안 통과 이후에는 관광 목적의 대여에 한해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었어요. 이는 플랫폼 운송 사업의 제도권 편입을 유도하고 기존 택시 업계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법안으로 인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업들은 사업 모델을 변경하거나 중단해야 했어요. 2023년 6월, 관련 경영진이 4년 만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어요.

✍️ 예문

  • 타다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에 편리하게 이용하던 호출형 차량 서비스들이 많이 사라져서 아쉬워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많은 사람들이 해당 법안을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렀어요.
  • 타다금지법으로 인해 차량 공유 서비스 업계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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