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범위
통상임금 범위는 회사가 노동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의 영역을 의미해요. 이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추가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돼요. 그동안 통상임금의 범위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되는 '정기성', 모든 노동자 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일률성', 그리고 노동자가 정해진 날에 정해진 만큼 일했을 경우 추가 조건과 상관없이 지급 여부가 미리 확정되는 '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왔어요. 과거에는 재직 조건부 상여금이나 근무 일수 조건부 상여금은 고정성에 해당하지 않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더 넓어졌어요.
✍️ 예문
- 최근 대법원 판결로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소식에 직장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 회사는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내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해요.
- 육아휴직 급여 등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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