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법

학생인권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범을 가리키는 말로, 정식 명칭은 시도 교육청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예요. 성별, 종교, 가족 형태,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을 담고 있어요. 두발 규제나 체벌을 금지하는 근거도 여기에서 나와요.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뒤 서울, 광주, 전북, 제주, 충남까지 6개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어요. 충남과 서울에서는 폐지안이 의회를 통과했지만 교육감의 재의 요구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효력이 유지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