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어린이기본권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공식 자료에 따르면 유엔아동권리협약(CRC)에 명시된 아동·영유아의 생존·발달·보호·참여 권리를 일컫는다. 1989년 유엔 총회 채택, 1991년 한국 비준되었으며, 자녀 권리 존중·친절단호 양육·비폭력 양육 흐름의 법적 기초가 된다. 「아동복지법」 제5조 친권자 책무·2021년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로 한국 법적 근거가 강화됐다. 아동권리보장원 거점·아동권리 옹호관·자치구 아동 옴부즈맨·유엔 한국위원회와 함께 운영된다. 가족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으로 무료 보급되며, 자녀 권리 존중·자녀 의견 청취 권리 안내된다.
✍️ 예문
- 가족센터 부모교육에서 UN어린이기본권 함께 배웠어요.
- 유엔아동권리협약 자료 따라 자녀 의견 청취 권리 일상에 적용해봐요.
- 민법 징계권 삭제 후 비폭력 양육 자신감이 한결 올라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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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원 기업
양육비 지원 기업은 한국 기업이 출산 직후 일회성 격려금에 더해 자녀 양육 기간 동안 지속 지급하는 양육비 보조금 운영 사례다. ① 삼성전자(자녀 학자금 매년 지원), ② LG화학(자녀 1인당 매월 양육비 보조), ③ 현대차(자녀 의료비·학원비 지원), ④ SK(자녀 학자금+사내 어린이집), ⑤ 카카오·네이버(육아휴직 100%+자녀돌봄 휴가), ⑥ 금융권(자녀 의료비 보조) 등이 있다. 정부 부모급여·아동수당·가정양육수당과 별개로 지급되며 「가족친화 인증 우수기업」 평가에 반영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소속 회사 인사담당부서에서 사내 양육비 보조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 장애인복지관
서울 중구 장애인복지관은 보건복지부와 중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아동복지지원법」 근거로 운영되는 중구 장애아동·발달지연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중구 거주 장애아동·발달지연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안내·언어·놀이·작업·물리치료·감각통합치료·부모교육·가족 심리상담·또래 관계 프로그램·방학 캠프·취업 전 자조훈련·자립생활 지원을 운영한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중구 가족센터·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중구청 복지정책과·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예식장스드메가격공개
결혼식장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등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가격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2025년 결혼서비스법 제정·시행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도입되었다. 대상은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 사업자이며, ① 기본서비스 세부 항목·요금, ② 선택품목 세부 내용·요금, ③ 계약해제·해지 시 위약금·환급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공개 방법은 사업자 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 참가격(price.go.kr), 계약서 표지 중 하나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 사업자에게 최대 1억원, 가격정보 누락에 관여한 개인에게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혼 준비 시 소비자가 가격을 투명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되어 결혼 비용 부담 경감과 분쟁 예방이 기대된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결혼서비스법 2025, PPFK 카드뉴스 2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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