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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자격 기준 — 자격 서류와 게시 항목을 나타낸 그래픽 커버

학원 강사 자격 기준, 원어민 강사 채용 서류와 게시 항목

공룡언니

·

수업을 보러 갔을 때 아이를 맡길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물어보고 싶은데, 어디까지 물어봐도 되는지 몰라 그냥 돌아오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학원 강사 자격은 법과 시행령에 정해져 있고, 학원이 부모에게 보여 주어야 하는 항목도 따로 적혀 있어요. 특히 원어민 강사는 채용 전에 받아야 하는 서류까지 조문에 나와 있고요. 이 글에서는 학원법과 시행령 원문에서 확인되는 것만 모아, 상담 자리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강사 자격은 시행령이 정해 두었어요

학원법 제13조제1항은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고 적고 있어요. 그 자격은 시행령 [별표 3]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에 나와요. 유아를 가르치는 학원은 법 제2조의2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니, 그 칸을 보면 돼요.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같은 법에 따른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자격기본법 등에 따른 면허ㆍ자격을 갖춰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등

여기에서 눈에 띄는 점이 하나 있어요. 이 목록에 유치원 교사 자격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요건은 들어 있지 않아요. 유아를 가르치더라도 학원으로 등록된 곳이라면 적용되는 자격기준이 이 별표라는 뜻이에요.

학원 강사 자격 — 책상과 칠판이 놓인 교실
▲ 누가 가르치는지는 시설이 아니라 게시된 인적사항으로 확인해요 · 사진 국립국어원 / Wikimedia Commons (CC BY-SA 2.0 KR)

외국인 강사는 체류자격과 학력을 같이 봐요

같은 [별표 3]의 제9호가 외국인에 관한 칸이에요. 가르치는 형태에 따라 요건이 셋으로 나뉘어요.

  • 국내에서 직접 교습하는 경우 — 해당 교습활동과 관련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와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해요.
  • 국내에서 원격으로 국제화 분야 과정을 교습하는 경우 — 같은 체류자격 요건을 갖추고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해요.
  • 외국에서 원격으로 국제화 분야 과정을 교습하는 경우 —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해요.

국제화 분야가 무엇인지는 같은 시행령 [별표 2]에 적혀 있어요.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 외국어 계열은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예요. 유아 영어 수업이 들어가는 자리가 여기예요.

채용 전에 받아야 하는 서류가 법에 있어요

학원법 제13조의2는 외국인강사의 채용을 따로 정한 조문이에요.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외국어 교습을 맡기려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받아 검증한 뒤에 채용해야 한다고 적고 있어요.

  • 범죄경력조회서
  • 건강진단서 — 1개월 이내에 받은 것으로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해야 해요.
  • 학력증명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다만 단서가 하나 있어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어요. 비자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조문에 있어요.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는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강사 인적사항은 학원에 게시하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현장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조문이 이거예요. 법 제13조제2항은 학원설립ㆍ운영자가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어요. 게시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요.

이것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따라와요. 법 제23조제1항제3호가 강사의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 상담을 가서 「강사 인적사항 게시된 곳을 볼 수 있을까요」라고 묻는 것은 특별한 요구가 아니라, 원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을 보는 일이에요.

강사 명단은 교육청이 공개하는 항목에도 있어요

현장 게시물 말고 한 곳 더 있어요. 학원을 등록할 때 적어 내는 항목부터 강사명단이 들어가요. 법 제6조제1항은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를 등록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가운데 강사명단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행령 제17조의4는 교육감이 공개해야 하는 항목에 학원설립ㆍ운영자 명단, 강사명단, 교습자 명단을 넣어 두었어요. 공개 장소와 찾는 순서는 학원 등록 확인 방법, 교습비 게시와 신고증명서 보는 순서에 정리해 두었어요.

학원 강사 자격 — 강사명단을 공개하는 교육지원청 건물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 강사명단은 교육감이 공개하는 항목에 들어 있어요 · 사진 Neoalpha / Wikimedia Commons (CC0)

확인 순서는 이렇게 잡으면 돼요

  • ① 먼저 그 기관이 학원으로 등록된 곳인지 확인해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명서가 학원에 게시되어 있어야 해요.
  •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게시된 강사 인적사항을 봐요.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ㆍ경력이 항목이에요.
  • ③ 외국인 강사가 수업을 맡는다면, 시행령 [별표 3] 제9호의 체류자격과 학력 요건을 갖췄는지 물어봐요.
  • ④ 담임이나 수업 담당이 바뀌면 강사명단은 변경등록 대상이에요. 바뀐 뒤에도 게시 내용이 그대로인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학원 강사 자격 자주 묻는 질문

원어민 선생님이면 자격은 자동으로 충족되나요

아니에요. 시행령 [별표 3] 제9호는 외국인에 대해 체류자격과 학력을 함께 요구해요. 국내에서 직접 가르치는 경우에는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기준이고, 체류자격도 해당 교습활동과 관련된 것이어야 해요. 모국어가 영어라는 사실만으로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아요.

교습소에도 강사가 있나요

교습소는 형태가 달라요. 시행령 제15조제2항은 교습소에 강사를 둘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요. 학원과 교습소가 무엇으로 나뉘는지는 학원 교습소 차이, 공부방과 개인과외교습자까지 법으로 나뉘는 기준에 정리해 두었어요.

선생님이 자주 바뀌는데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강사명단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이고, 바뀌면 변경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게시 의무는 계속 적용돼요. 게시된 인적사항이 지금 수업을 맡은 분과 맞는지 보는 것이 가장 빠른 확인이에요.

물어봐도 되는 것과 붙어 있어야 하는 것

정리하면 강사 자격은 시행령 [별표 3]이, 외국인 강사 채용 절차는 법 제13조의2가, 게시 의무는 법 제13조제2항이 각각 정하고 있어요. 셋 다 학원이 지켜야 하는 것으로 적혀 있고,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조문까지 붙어 있어요. 그러니 상담에서 이 항목을 확인하는 것은 까다로운 요구가 아니라 법이 예정해 둔 순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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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확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별표 1ㆍ2ㆍ3ㆍ4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확인)
  • 사진: 국립국어원, Wikimedia Commons, CC BY-SA 2.0 KR · Neoalpha, Wikimedia Commons, CC0
  • 커버 이미지는 육아크루가 직접 제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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